내년부터 대중교통비 20% 환급받는다? K-패스란 무엇인가?
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내년 7월부터 한 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%를 할인 받는 지하철·버스 통합권 'K-패스’가 도입됩니다. K-패스는 월 2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20~53%를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. 이 글에서는 K-패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K-패스의 도입 배경과 목적
K-패스는 정부와 여당이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하철·버스 통합권으로 도입하기로 한 제도입니다.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요금은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며,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서민·청년층의 부담이 무거워진 만큼, 국가 차원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1.
K-패스는 기존의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. 알뜰교통카드는 보행·자전거 이동 거리 등 이용 요건을 충족하기에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. 알뜰교통카드는 애플리케이션 (앱)을 이용해야 했으며, 앱에 출발·도착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이동 거리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소 마일리지 (50원)만 적립되는 등 편의성이 떨어졌습니다2.
K-패스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. K-패스는 이동거리와 무관하게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적립함으로써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아울러 알뜰교통카드에서 K-패스로 사업이 전환돼도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K-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3.
K-패스의 운영 방식과 혜택
K-패스는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요금을 20% 할인해줍니다.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인 1천500원을 기준으로 한 달에 1회당 300원을 할인해준다는 의미입니다. 신용카드 등 후불식 카드는 결제액을 청구할 때 할인된 금액만큼 차감되고 선불식 카드는 할인 금액을 다음 달에 충전해줍니다4.
K-패스의 혜택은 대중교통 이용 횟수와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. 청년은 30%, 저소득층은 53% 할인을 받아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. 예를 들어, 월 60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, 일반인은 18천원, 청년은 27천원, 저소득층은 47천9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5. 아울러 카드사의 추가할인 10%까지 더해지면 이용료 대비 혜택 비율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[6][6].
K-패스는 서울에서 탔든 부산에서 탔든 상관없이 합산해 월 21회만 초과하면 환급이 됩니다. 즉,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K-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K-패스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, 내년 상반기까지 K-패스 운영시스템 구축 및 관계기관 (지자체·카드사 등) 협의 등 K-패스로의 전환 준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7.
K-패스의 기대 효과와 한계
K-패스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.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지면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등의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K-패스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교통 업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K-패스로 인해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하면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하지만 K-패스에도 한계가 있습니다. K-패스는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, 자동차나 자전거 등 다른 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K-패스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. 또한, K-패스는 정부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 정부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K-패스 운영비로 516억원을 편성했으며,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.
이상으로 지하철·버스비 20% 환급···내년 하반기’K-패스’ 도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K-패스는 내년 7월부터 한 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%를 할인 받는 지하철·버스 통합권입니다. K-패스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.